부동산 집값 안정을 위한 2가지 - 금리인상 / 공급확대

집값을 잡을 방법은 2가지다. 세금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는가?

근데 이게 참 복합적이다. 가장 확실한 것이 금리인상이다. 하지만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올해 11월에 올린다는 기대가 크지만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금리를 안올리면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돈은 결국 부동산으로 계속 흘러들 것이다. 최근에는 서민들이 빚내서 집사는 경향이 더 커지고 있다. 물론 강남은 대출비율이 21억 아파트를 사는데 14%로 밖에는 안된다고 하지만..아마 수도권은 70%이상일 것이다. 결국 빚내서 아파트를 사고 있다.

결국 서민은 죽어가고 돈많은 부자들은 파티를 하는중. 운좋게 아파트를 산 중산층과 아파트를 못산 중산층은 이미 갈렸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미 서민들은 죽었는데 금리올리고 서민대출은 저금리로 해주고, 예,적금 금리라도 높여줘서 부동산에 몰린 중산층 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지 않을까 싶다? 과연 지금 청와대에 부동산 부자가 아닌사람은 누구인가? 제대로된 정책을 낼 수 있을까?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최소 10년은 걸릴것이다. 인구는 줄고 현재 집값을 잡으려고 자연을 파괴하는 행동은 맞는 것인가? 그린벨트는 최소한 건들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몇일전 썰전을 보니 전문가가 이런말을 하던데..집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한정하자고...

참 좋은 생각인것 같다. 5년에 2~3억정도면 좋을듯 싶다. 결국 집값이 5년안에 아무리 올라도 2~3억은 안오르겠지..

이런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할때다. 서민들과 집없는 중산층은 죽어간다. 

아래는 곧 기사화될 찌라시 내용들이다. 특별히 봐도 전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관심사를 부동산 말도 다른곳으로 돌려야 하는데..회사나 친구들 만나면 다 부동산 이야기하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드릴 것인가? 안타깝다.

받은 글) 국토부 찌라시  

상- 가능성 높음

중- 될수도 안될수도

하- 가능성 낮음.

1. 1가구 1주택 양도세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매도기한 3년에서 2년으로 축소

(가능성 매우 높음 : 최상)

2. 과천, 광명시흥지구 각각 5만호 준신도시 개발

(중) 

3. 방이동, 하남감북, 대곡, 김포공항 인근 각각 5천호 택지지구 개발

(상) - 그러나 장기 과제

4. 서울 철도 유휴부지 소셜믹스 건설

(중) - 혹은 장기 과제

5.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강화(10년 80%공제에서 15년으로)

(최상)

6. 용산, 여의도 개발 지연

(최상)

7. 위신선, 강북 4개 경전철 개발 지연

(상)

8. GBC 비행로 등 이유로 보류

(최상)

9.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상향 허용(단, 상향된 용적률은 임대세대로만 구성)

(상)

10. 보유세 상향, 취득세와 양도세 하향

(보유세  상향 - 상)

(취득세 하향 - 중) - 혹은 장기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