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앞두고 전망(보유세 인상)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든다. (손에 잡히는 경제 18/06/14일 방송됨.)

왜 집이 이렇게 비싼데 세금은 조금 지불하는 걸까?

부동산 투기를 잡는 첫걸음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은 9억이 넘어야 하고 2주택자는 6억을 초과 해야지 내는 세금이라서 1주택자 9억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민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반영하면 재산세도 늘어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들에게도 세금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다.

문제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중의 하나가 [보유세를 GDP의 1%정도 걷도록 하겠다] 인것 처럼 부동산 보유세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6월 21일 공고안이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논의되고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면 총 3가지 이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아래글을 참고하시길..취득세/보유세/양도세로 구별하여 정리해놓았다.

2018/03/19 - [부자되기프로젝트 - 자동차 & 부동산&광고/부동산지식] - 부동산 관련 세금 총정리 No.1

2018/04/08 - [부자되기프로젝트 - 자동차 & 부동산&광고/부동산지식] - 부동산 관련 세금 총정리 No.2

2018/04/09 - [부자되기프로젝트 - 자동차 & 부동산&광고/부동산지식] - 부동산 관련 세금 총정리 No.3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 누진공제액

1.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가장 쉽게 보유세를 늘이는 방법이다. 국회통과 필요없이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

부동산세를 측정할때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측정을 한다. 또한 공시가격에서 약 80%정도 세금이 형성된다.

공시지가가 10억인 집의 세금은 10억 기준이 아니라 80%인 8억을 가지고 세금을 측정한다. 하지만 이 비율을 

100%로 올린다는 옵션이다.

세금이 약 20%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2. 종부세 과표구간 / 세율 조절

현재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 과세구간 및 세율을 조절하는 것이다. 물론 누진공제 금액도 변경가능하다.

3.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

공시가격은 현재 실거래가가 아니라 보통 60%선에서 공시가격이 되어 있는 것을 실거래가 기준 80~90%정도로 올린다. 

현재 단독주택은 50%, 아파트는 60% 정도로 실거래가 반영율이 다르게 공시가격이 측정되어 있는데 이부분을 맞추고 

지역마다 다른 기준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총평

현재 보유세는 실거래가가 20억인 아파트의 경우 약 60%인 12억이 공시가격으로 측정되고 그 12억중 약 80%의 금액에 

대해서 보유세를 내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다.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맞추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 세금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자연스럽게 집값도 안정화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