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3일 부동산 정책 분석 대책분석

[부처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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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위에 PDF 참고하세요 간단한 요약본 공유드립니다.

잡힐듯 안잡히는 부동산값..금리를 올리자니 서울집값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건 부담스럽고 이번에 또 세금폭탄과 택지개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잡힐까요?

[9.13 부동산대책 요약본]

1.종부세

-조정지역 2주택 이상보유시 최고 3.2% 중과

-조정지역 外 2주택자 및 고가1주택 종부세율 인상

-1주택자 종부세부과기준 9억->6억(공시가격) 

2.임대사업자

- LTV 40%로 제한

-임대등록해도 종부세 대상

-주담대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 신규주담대 금지

-임대의무기간 위반시 벌금 천만원->3천만원

3.주택담보대출(조정지역 內)

- 2주택이상일 때 추가구입시 대출금지

- 1주택자는 불가피한 사유만 허용

-공시가 9억이상 주담대금지(실거주제외)

4.전세대출

-무주택자 소득상관없이 가능

-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만 허용

-2주택자부터 원천봉쇄

5.1가구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기간 2년->3년 

6.택지공급 (과천/광명이 과연 포함될지? 그리고 과천/광명집값이 조금 떨어질지?)

-수도권 30곳, 30만호 공급

-그린벨트 얘기 빠짐

7.전매제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지역 전매제한 최대8년